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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판결문(약 700~800쪽 분량)이 최근 유족 측에 의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유족과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026년 1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을 공개하며, 정부의 구조·송환 조치 미이행과 북한군의 기관총 난사 경위 등을 강조했습니다.

판결문 주요 내용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 실종부터 북한군 피격·소각 과정, 정부 대응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해경 문건에 따르면 이씨가 해상에 떠 있던 상태에서 '눈 밑이 검게 변해 생명에 지장 있을 것'으로 기록됐으며, 북한군 대화에서 “기관총으로 완전 없애버리라”는 지시와 연유 소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피살 사실을 숨진 지 하루 후에야 알렸고,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첩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로 판단해 서욱·박지원 전 장관·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문에서 실족 가능성을 배제하고 월북으로 단정 지은 점, 특검을 통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